세부과제 321 :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기준 : ‘14. 9. 1.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서미향(☎ 249-0213)]

1	관련 근거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17호)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 육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
	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50	계속
2차년도(2015)	75	계속
3차년도(2016)	95	계속
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

◾학교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역량 강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학교현장 중심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활성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인권교육 강화	학생, 학부모, 교원, 인권교육	2회	1~12월	1~12월	1~12월	1~12월
위원회 활성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20명	6, 9, 12월	6, 9, 12월	6, 9, 12월	6, 9, 12월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100명	6, 7, 12월	6, 7, 12월	6, 9, 12월	6, 9, 12월
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실태조사	1회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
학생인권 보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3명	1~12월	1~12월	1~12월	1~12월
	학생인권실천계획 이행	1회	1~12월	1~12월	1~12월	1~12월

5	세부 추진 계획

◾인권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편성･운영

▸학생 :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원 :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 연 2회 이상

▸학부모 :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 연 2회 이상

◾위원회 활성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심의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지역별 학생 대표 100명 이내로 구성

-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의 실태 파악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매년 11월~12월

▸인권 관련 전문기관 연구 용역

◾학생인권 보호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강화

- 학생인권옹호관 3명 배치(성남, 안산, 의정부 교육지원청 중심 3권역 배치)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 3년마다 수립(2013~2015년)

-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모니터링 실시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본예산	추경
투자액	118,380	140,380	142,807	180,000	180,000	180,000	823,187

7	기대되는 효과

◾학생인권 증진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 육성